법제처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알아보자!

법제처 사이트 둘러보기!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있는 법령정보에대해 열람할수있는
법제처사이트에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업무때문에 주로 이용하고있지만 누구라도 법에대한정보는 꼭 필요한순간이
있으리란 생각이들면서 알아두시면 의외로 유용한 정보가 될수있으니 시간나실때
한번정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령정보뿐만이 아닌 예전에 시행되었던 법령정보와
제/개정된 문서까지도 열람이 가능하지요

법제처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moleg.go.kr/

그럼 열람방법에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트 둘러보기

사이트에 접속했을때 초기화면입니다

법령 해석정보와 참여마당등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있군요 여기선 입법예고된 법령이나
훈령 예규 고시문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껀 현재 내가 찾고자하는 법령에대한 정보이니 제가 표시해둔 저부분에
찾고자하는 법령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삼아 국계법을 한번 검색해보려 " 국토 " 두글자만 입력해봤습니다

가장많이 검색되는건 역시나 국토기본법과
제가 찾으려고하는 국계법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 이군요

이중에서 제가 찾아야하는건 국계법이니 현재 시행되고있는 날짜를 선택해서
열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람법령을 선택하는부분에서 " 예 " 라고 나와있는건 아직 시행이된게아니라
시행 예정이라는걸 의미하니 현재의 날짜기준으로 법령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날짜를 선택해 법령을 선택해봤습니다

법 조문이 나오고 법에대한정보가 조,항,호로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군요

이부분에서 원하는 조문을 검색해보시면 돼요
CTRL+F 검색기능으로 찾고자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찾으시면 더 빠르겠지요? ㅎㅎ

두번째로는 단순히 본문정보확인만이 아닌 이 법에대한 세부적인 정보도 열람할수 있습니다!

주로 개정되기전 예전법령을 열람할수있는 연혁기능, 제/개정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번에 볼수있는 3단비교 등이 대표적이라 할수있겠습니다


가장먼저 3단비교를 한번 살펴보죠

  
아까 표시해둔부분에서 3단비교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을기준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3단 비교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법령은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세가지 구도를 갖추고있습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란 기본 법령에서 미처 다루지못한 세부적인사항이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비교해서 잘 참고하시길^^;;

제/개정문확인, 법령 다운로드

다음으로는 제/개정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큰틀이 많이 바뀌는건 아니지만 수시로 개정이 되기때문에
그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알고있었지만 어떤내용이 바뀌었는지 쉽게 알아내기란
여간 어려운문제가아닐수없습니다

그많은 내용 일일히 뒤져보기가참 어렵기때문에 이 재/개정문 검색으로 
바뀐부분만을 검색해볼수있지요

윗부분에서 3단비교옆에있는 제/개정문을 클릭해주시면 위와같은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이번엔 부동산 듣기법이 개정되었군요
제/개정 이유도 밑부분으로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건 이런 법령조문을 문서파일로도 보관이 가능하다는점인데요

법제처에서는 모든법령을 무료로 다운받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시해둔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위화면처럼 또다른창이 하나 활성화되실겁니다
여기서 자신이 얻고자하는 법령만을 선택해서 받을수도있고 
또한 파일형태도 골라서 받을수가있지요

출력을할경우 사이트에서도 자체적으로 가능은하지만 
출력하실경우엔 다운받아서 출력하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법제처사이트 둘러보기였습니다

오늘도 활기찬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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